[현장연결] 추경호 "내년 성장률 1.6%…수출·신성장 활력"<br /><br />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합니다.<br /><br />내년은 1.6%의 저성장이 예상된다며 수출, 투자 등 민간활력을 키워 극복하겠다는 계획인데요.<br /><br />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추경호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]<br /><br />내년 물가상승률은 3.5%로 올해의 5.1% 보다 낮아지고 취업자 수의 경우 올해 81만 명 대비 큰폭 축소된 10만 명 수준 증가가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이와 같은 전망을 토대로 정부가 마련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자유, 혁신, 공정, 연대의 4대 경제운용 기조하에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, 민생경제 회복 지원, 민간 중심 활력제고, 미래 대비 체질개선 네 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경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네 가지 정책 방향을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첫번째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입니다.<br /><br />우선 거시정책은 당분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리스크, 경기 등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건전재정 기조의 큰 틀 하에 경기 하강 위험에 대응하여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도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.<br /><br />금융시장, 기업자금 상황에 각별히 유의하는 가운데 시장안정조치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5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신속 집행하고 채권시장 수급 여건 개선을 위해 세제지원을 통한 개인의 회사채 투자 유도, 국공채 발행 물량 조절 등도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고금리 심리 위축 등에 따른 부동산시장 경착륙 방지를 위해 규제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겠습니다.<br /><br />다주택자를 주택 시장 내 공급의 주체로 보아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취득세, 양도세 중과 및 규제지역 내 대출 규제 등을 완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민간 등록 임대를 보관하고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민간, 공공기관 조화로운 역할 분담을 통해 임대차 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실수요자의 주택 규제, 내집마련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고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추가 해제도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에너지 절약,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26년까지 누적 적자 해소를 목표로 전기, 가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두번째 민생경제 회복 지원입니다.<br /><br />먼저 물가안정과 생계비 부담 경감에 역점을 두겠습니다.<br /><br />지방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, 농축수산물 관세 면제 등을 통해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및 에너지 바우처 지원,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및 주택 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확대 등 에너지 교통, 주거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사회 안전망도 두텁고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.<br /><br />기초생활보장 확대, 노인 기초연금, 장애인연금 인상 등 재정을 통한 사회적 약자 복지를 대폭 확충하고 인턴십, 해외취업 등 17만 명 이상의 청년층 고용을 지원하는 한편 고령층 고용 유지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여성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상향하는 등 육아부담 경감을 통한 경력단절 방지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전 국민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석가탄신일, 성탄절을 추가하겠습니다.<br /><br />세번째 민간 중심 활력 제고입니다.<br /><br />우리 경제가 위기 이후 빠르게 반등,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의 수출 투자 기반을 강화하고 민간 중심의 신성장 4.0 전략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수출 5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주력산업 중소벤처 관광 콘텐츠 등 5대 핵심 분야를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.<br /><br />원전, 방산 등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연 500억 불 규모 해외 수주를 달성하는 한편 역대 최대 규모로 무역금융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금융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 기술로 선정하여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내년 한시적으로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0퍼센트로 상향하겠습니다.<br /><br />기업의 금리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50조 원 규모의 설비 투자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투자 창출 효과가 크지만 장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과제 중 바이오헬스, 관광, 모빌리티 등을 7대 테마 핵심규제로 선정하여 과감히 혁신하겠습니다.<br /><br />다음으로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신성장 4.0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초일류 국가 도약을 목표로 국가적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미래산업 중심으로 15대 프로젝트를 선정 추진하는 신성장 4.0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.<br /><br />과거 정부 주도의 산업 육성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정부는 R&D 지원 강화, 혁신성장 펀드, 규제 혁신 등 범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뒷받침하겠습니다.<br /><br />미래성장 동력과 직결된 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한 재정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네 번째는 미래 대비 체질 개선입니다.<br /><br />우선 노동, 교육, 연금 등 3대 교육을 통해 근본적 체질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.<br /><br />노동 개혁을 위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직무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방안 마련도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교육개혁의 경우 자율 기반의 대학 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첨단 분야별 인재양성 방안 및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발전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